수시공시 기한의 명확화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제124조의 세부사항을 정한 ‘생명보험경영 통일공시기준’은 수시공시의 기한을 ‘즉시’로 명시

ㅇ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기한 준수 여부가 결정될 우려

□ (건의사항)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주관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공시의 기한을 ‘익일’ 또는 ‘7일 이내’ 등 명확한 표현으로 변경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 제6조 제3호

판단 이유

□ ‘즉시’라는 것은 ‘사실확인-검토-기안-결재 등의 일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ㅇ 공시사안에 따라 ‘즉시’의 의미가 ‘당일’, ‘익일’, ‘3일’ 혹은 ‘7일’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곤란

ㅇ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각자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공시내용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 및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이내 공시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해석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