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등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취급가능하도록 요청

(건의배경)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일환인 미소금융 등은 1금융권만 취급하고 있음

현재 햇살론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은행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음

(건의사항) 신협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소금융 등 정부지원차원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햇살론 등 각종 정책자금 대출상품은 모두 서민금융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기관별 특징과 상품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각 금융회사와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서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자금 대출은 각 금융회사별 수익보다는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자금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 특히, ‘새희망홀씨’의 경우에는 ‘햇살론’과 달리 보증 없이 은행이 부실위험을 안고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협이 타 정책자금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많지 않을 것이고,

‘햇살론’ 취급 활성화만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므로,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