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복지사업 범위 확대

(건의배경) ‘14.12월 현재 전체 920개 조합 중 122개 조합이 사회복지사업·문화후생사업·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의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단, 해당조합은 특별회계설치 대상조합에 한함)

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열거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반면, 유사금융기관인 농협·새마을금고 등은 PC방, 주유소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있어 상호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 * 새마을금고 복지사업운영지침 제5조(사업의 종류)

(건의사항)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6조, 새마을금고 복지사업운영지침 제5조

복지사업은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신협의 주요한 사업으로서 타 상호금융의 근거법과 달리 신협법은 동 사업의 세부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협의 정체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복지사업의 확장을 막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신협법 시행령의 규정상 조합이 영위할 수 있는 복지사업의 범위가 각 목에 열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목별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또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으로도 열거되지 아니한 복지사업의 영위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앙회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