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o 은행이 본건 양방향 통화스왑거래를 하더라도 oo 은행과 거래상대방이 은행법상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본건 양방향 통화스왑 거래가 실질적인 사업목적에 따라 개별적 으로 설계되었다면, 각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부채, 수익· 비용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계약건별로 총액으로 계상할 수 있음
□커버드본드의 발행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상 양방향 통화스왑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커버드본드 발행과 연계된 양방향 통화스왑과 관련하여 1. 본건 양방향 통화스왑 거래시 과거 금융감독원 제재사례와 같이 oo은행 및 스왑거래 상대방이 제재를 받게 되는지 여부 2. 본건 양방향 통화스왑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계약건별로 총액으로 파악)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3. oo 은행 및 스왑거래 상대방이 본건과 같은 구조의 양방향 통화 스왑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참작 사유> ※ oo 은행은 본건 양방향 통화스왑거래와 관련하여 외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각 스왑거래가 실질적 사업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계획
판단 이유
□본 건 양방향 통화스왑 거래는 oo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수반하는 거래로서 목적 및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양방향 통화스왑거래가 각각 별개의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파생거래 관련 회계처리가 적정한 이상 oo 은행 및 스왑 거래에 참여한 거래상대방은 은행법상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는 고객의 불법 또는 변칙적인 파생상품거래에 지원 또는 관여한 거래상대방인 은행을 제재대상으로 규정 ※ 우리원은 양방향 파생 거래를 통해 부당한 회계처리를 한 AA은 행과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회계 목적 파생거래를 지원한 6개 외은지점 등을 제재한 바 있음
□oo 은행의 양방향통화스왑은 각 통화스왑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각 계약건별로 원금과 이자를 각각 교환) K-IFRS 제1032호 문단 42의 상계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두 개의 통화스왑거래가 실질적인 사업목적에 따라 개별적 으로 설계되었다면 각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부채, 수익·비용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계약건별로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
□커버드본드의 발행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양방향 통화스왑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동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등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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