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스템 오픈전에 데이터를 추출하여 CB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오픈 전인 통합시스템에서 이용자 정보를 추출하여 CB사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제공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테스트’에 해당되어 금감원의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①항 제10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①항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전산자료가 무단으로 유출･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내부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보호대책을 열거한 것으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 규정상 ‘테스트’는 전산업무 개발이나 프로그램 변경 등에 따른 검사･시험을 의미

요청대상 행위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사용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바, 동 규정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