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투자자문 실행 시 서류 간소화 건의

(건의배경) 고객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자문이 필요 *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

그러나, 금융투자회사가 고객과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객이 투자자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때 개별 상품(Wrap 상품 포함)에 대한 각종 계약관련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상황임* * 자본시장법 §59(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97(계약의 체결)① - 이에 따라, 시장상황 변화시 전화 등 유선 자문으로 적시에 포트폴리오 변경을 할 수 없어 포트폴리오 투자자문의 효과 반감

(건의사항)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자문계약 체결시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변경(Wrap 상품 변경 포함)하는 경우 각종 계약관련 서류 교부의무 면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59, §97, 동법 시행령 §61

건의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사안은 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자가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동일한 투자자문업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과 투자매매?중개업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변경되는 자문 포트폴리오에 따라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도 갱신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계약서류 등도 매번 새로 발급해야 하는 절차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문시 의사결정 권한은 투자자에게 있으며, 투자권유 관련 규제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제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