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관련 공시의 효력발생시기 개선

(건의배경)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금융상품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발행제도를 준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효력발생기간이 발생

특히, 결산자료가 공시되는 시기에는 정정신고서 제출 등이 수시로 요구되어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기간이 크게 늘어나게 됨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상품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발공 규정 제2-3조

공시의 효력발생기간 제한은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충분한 투자판단 주지기간을 부여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① 파생결합증권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② 금융투자업자의 발행목적(자금조달, 금융상품판매)에 따라 투자자 보호수준을 달리할 실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결산시기의 잦은 신고서 정정에 따른 불편문제는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금감원)을 통해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