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실행 전 가입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속행위규제 적용제외

(건의배경)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내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차주의사와 상관없이 구속행위로 간주

그러나 운용손익이 수시로 변동하는 금융투자상품(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의 경우, 여신실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품을 해지해야 하므로 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 발생

(건의사항) 여신실행일 전 1개월 내에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행위 규제의 적용을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 감독규정 제88조제6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제1항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장기인 보험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꺾기 근절방안이 시행(‘14.3월)된 이후 여전히 꺾기 회피하려는 편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적용제외 건의사항은 수용곤란하지만

동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