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요건으로 지분율 요건 하향 조정

(건의배경) 상장폐지 요건으로 최대주주 등이 해당 종목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만, 상장폐지절차 진행시 일부 소액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아 95% 지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상장폐지 요건으로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을 95%에서 90% 수준으로 완화 * 상장폐지 허용시,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소액주주는 6개월간 공개매수 가격으로 매도가 가능(매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됨) ※ 코스닥 상장규정에는 상장폐지요건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 확보 요건을 규정하지 않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2항 2호

자진 상장폐지 기준은 투자자의 환금성, 유동성 제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거래소가 최근 최대주주등과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공동보유자의 지분을 최대주주등의 보유지분으로 의제하는 등 자진상장폐지 관련 제한을 완화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제2항

현 시점에서 관련 요건의 추가완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