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채널간의 보험요율 차등화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대면채널(설계사, 대리점)과 비대면채널(TM, CM)간에는 판매채널별로 사업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나, 비대면채널내에서는 요율(사업비율) 차등화를 불허용

□ (건의사항) 비대면채널만을 운영하는 온라인 전업사의 경우, TM채널과 CM채널간 사업비를 구분하여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요율(사업비율) 차등화를 허용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77조, 제7-79조

판단 이유

□ 現 법규상 판매채널별 보험료 차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CM계약은 TM계약보다 사업비가 적어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집채널별(CM, TM 등) 요율차등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