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조치 이후 승격승급 불허기간 폐지 또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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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견책조치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6개월간 승격, 승급 불가

ㅇ 해당 기간중 임원선임 시기가 겹치면 사실상 임원 자격요건 박탈의 효과로 작용하여 임원 후보군 선정에 애로

□ (건의사항) 견책조치 이후 승격?승급 불허기간을 폐지 또는 단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 4]

판단 이유

□ 직원 제재의 부수효과로 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승격, 승급제한기간은

ㅇ 공무원 징계규정 등 타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회사 직원에 한하여 그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곤란

□ 승격, 승급 제한이 없는 주의조치와 달리 견책이상의 조치에 대하여는 징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ㅇ 일정한 기간 동안 승격?승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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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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