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자상해보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개선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여행자상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는 해외여행자상해보험*과 달리 정해진 산출식으로 따르거나, 위험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식을 정하여 산출하여야 함

* 해외여행자상해보험은 출재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한 금액을 미경과보험료로 적립 가능

ㅇ 이로 인해 미경과보험료가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위험 보장과 부합하지 않으며, 수재보험의 속성*도 반영되지 못함

* 국내여행자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통상 30일 미만으로, 수재보험료 수령 시점에서 미경과보험료는 사실상 0에 가까움

ㅇ 또한 수재보험에 대한 건별 정보를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합리적인 산식을 정하는 것도 곤란

□ (건의사항) 국내여행자상해보험도 출재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통보한 금액을 미경과보험료로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

* 여행자보험의 해외/국내 구분이 불필요하므로 시행세칙 [별표 8] 제2조의 “해외여행자상해보험”을 “여행자상해보험”으로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8]

판단 이유

□ 국내여행자상해보험의 평균만기는 30일 미만으로 현행 24분법 적용시 지나치게 과도한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이 계상되어 불합리하므로 출재보험자가 통보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