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 중 원리금을 정상 납부중인 가계 및 개인사업자 별제권부 담보대출의 요주의 분류 필요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연체, 미연체’에 관계없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담보대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및 412조, 589조에 의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한 별제권부 채권에 대해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차주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후에도 금융기관 채권보전에는 문제 없음

(건의사항) 금융기관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별제권부 차주(가계 및 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시 획일적인 ‘고정’이하 분류는 과도하며,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는 ‘요주의’ 분류할 필요

다만, 이자를 정상납부하지 않는(예 : 1회차이상) 차주의 경우 고정이하 분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p.73

자산건전성 분류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개인회생 신청은 해당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별제권부 채권도 ‘고정이하’로 분류해야함

별제권부 채권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은 ‘고정이하’로 분류된 해당 여신에서 ‘고정’과 ‘회수의문’의 분류 비율 결정시 고려할 사항임

다만,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채권의 경우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에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통보(’13.5.24,’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