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 보험계약 범위에 대한 기준 개선

(건의배경) 보험업법(§110의2)상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 대출유형으로 규제하며, 시행세칙에서 “구속성 보험계약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

그러나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위반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성 보험계약으로 간주하여 처벌 * 1. 대출실행일 전후 1월의 기간내에 차주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건의사항) 고객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한 보험계약은 대출실행일에 관계없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구속성 보험계약의 범위와 기준”에서 제외되도록 규제완화를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제1항

보험상품은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커서 대출에 대한 ‘꺾기’ 유인이 크고,

고객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 -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 등이 고객의 자유의사 종용 등 사실상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수준의 규제 유지가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