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관련 보험사 소명자료 수용 확대 요청

(건의배경)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완료한 건에 대해 전산 입력과정에서 단순 착오입력, 누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단순 실수로 실제 지급한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이 전산상 입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에 대하여 금감원은 제지급금 검사시 차액(실제 지급 보험금-전산상 보험금)을 추가지급하도록 요구 ※ 보험사가 단순 실수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쉽게 수용되지 않음

(건의사항) 금감원 검사시 보험사의 소명자료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금감원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검사조치시 소명내용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