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지 않는 특약에 대한 부가방법, 부가한도 기재 면제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은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는 경우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을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

그러나 독립특약은 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지 않는 특약임에도 불구하고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할 것을 관행적으로 요구

(건의사항) 독립특약은 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지 않는 특약이므로 사업방법서상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의 기재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및 제7-57조

독립특약*이 ‘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상 그 ‘부가방법’ 등의 기재는 불필요 * 불특정 주계약(보통약관)에 대해 담보 추가 등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부가 가능한 특별약관(특정한 주계약에 부가하는 종속특약과 구별) ※ 그러나, 특약의 ‘부가한도’는 ‘보험금액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보험업감독규정 제7-54조)이므로, 독립특약의 의무·고정 부가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 ‘보험금액 제한’은 계약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업방법서상 명기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