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68 비조치의견

기술금융 혁신성 평가지표 개선

산업금융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 (건의배경) ‘14.7.1일부터 각 금융회사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상위권과 하위그룹의 순위가 고착화되어가는 등 하위그룹의 개선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문제

ㅇ ‘15.6.8일 금융위는 기술금융 평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하위그룹에 불리한 측면 ⇒ 하위 그룹도 의지를 갖고 기술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평가방식 개선 필요

□ (건의사항)

① 기술금융 취급 실적 기간 조정

현행 : 14.7.1일부터 평가기간말까지 취급한 기술신용대출의 잔액과 차주수를 평가

대안 : 평가기간(매반기) 중의 취급건 잔액과 차주수로 평가

② 기술평가등급 가중치 변경

- 기술금융 저변 확산을 위해 기술등급별 가중치 부여 보다는 기술등급 “구간”별 가중치 부여

’15.6.8일 대책 : (T1차주수x1.6)+(T2차주수x1.4)+..(T5차주수 X0.8)+(T6차주수x0.6)

대안 : (T1~T3X1.4)+(T4~T6X1.0)+(T7~T10X0.6)

③ 기술금융 교육·전문자격증 기관 확대

’15.6.8일 대책 : 금융연수원, 기보에 인터넷교육, 집합교육 과정 운영

대안 : 기술금융 관련 교육기관, 자격인증기관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연수원, 기보 외에도 다양한 전문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확대·인정

기술금융 실적 평가는 각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 규모, 기업지원 효율, 기술금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행의 자산규모, 중기대출 규모 등에 따른 유불리가 없도록 다양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시점별로 ①평가기간말 실적(잔액 개념)과 ②평가기간중 실적(증가액 개념)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요소별로 ①기술금융 규모, ②기술금융 증가율, ③중기대출 중 기술금융 비중, ④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평가지표 구성은 올해 1월, `14下 기술금융 실적 평가 전에 모든 시중은행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된 사안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의견조회를 거친 기술금융 실적 평가가 불과 1회만 실시된 상황으로서 향후 평가결과 추이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6.8일 발표한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대책을 통해 ‘하위그룹’의 개선의지 고취를 위해 `15下기 평가부터 기술금융 실적 평가 중 “기술금융 증가율 ”및 “중기대출 중 기술금융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의하신 기술평가등급에 따른 가중치 조정은 현재 T7등급 이하는 TECH 평가실적으로 포함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시한 바와 같이. T1～T6등급을 단순히 2단계로 구분할 경우 가중치 부여의 실익이 부족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교육은 올 7월부터 금융연수원 및 기술보증기금에 의해 인터넷 및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교육수요, 구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행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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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