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배경) 신용등급은 우수하나 소득증빙이 없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전업주부, 학생알바, 한부모가정, 장기실업자, 다문화가정, 노년층, 반숙련자 등이 햇살론 대출 자격에서 제외되는 등

햇살론의 자격요건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건의사항) 햇살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지원대상을 불가피하게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다만, 학생알바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고용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여타 소득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햇살론 근로자 생계자금 지원중 - 한편,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로 인해 자칫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소득없는 분들은 복지의 영역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한편, 사업자 햇살론(창업?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사업 前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사업준비(예: 임차계약 등) 등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