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위임관계확인서류 필요)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업연월일이 미래이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면, 법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에 따라서는 개업연월일이 미래인 경우 전산상 입력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사업개시일이 미래인경우 사업개시일 미도래로 신규거절을 하는것이 정당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로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위임관계확인서류 필요)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업연월일이 미래이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면, 법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에 따라서는 개업연월일이 미래인 경우 전산상 입력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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