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87
비조치의견
주요 민원사례 공지를 통한 무분별한 인터넷 민원접수 방지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와 고객간에 분쟁발생시, 보험사에서는 판례, 분쟁조정 사례 등 관련내용을 자세히 설명함에도
ㅇ 고객들이 금감원 민원접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불필요한 민원이 자주 발생
□ (건의사항)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접수시, 다발·주요 민원사례를 민원인 입장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무분별한 민원접수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 현재 금감원 민원사이트내 분쟁사례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여타 민원사이트(국민신문고 등)를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
ㅇ 또한, 유선상담시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 민원사례 및 결과 확인 안내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E-금융민원센터 및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등에서 분쟁조정사례, FAQ 등을 통해 주요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으며,
· 민원인이 금융민원 신청시 유사사례 조회화면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민원신청 이전에 민원인이 주요 민원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등 민원인이 유사 사례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음
□ 유선상담시 필요시 홈페이지의 분쟁조정사례 등을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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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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