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의 퇴직연금 지급기간 25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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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보사, 은행, 증권사는 퇴직연금상품의 연금지급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ㅇ 손보사는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지급기간 제한과 동일하게 2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업권간 형평성 문제 야기

□ (건의사항) 손보사 퇴직연금의 연금지급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해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판단 이유

□ 퇴직연금 연금지급기간 관련 규제완화는 손보사의 과도한 장기보험 쏠림현상, 보험업권간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필요

· 다만, 고령화 등으로 사적연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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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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