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처리시 제척기간 적용 개선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상법 및 약관에 제척기간*이 존재함에도 불구, 금감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분쟁건에 대해서도 계약취소를 권고

* 3대기본지키기(자필서명, 약관 전달, 청약서 부본 전달) 미이행시 3개월이내 계약 취소 가능

□ (건의내용) 금감원에서 분쟁 처리시 제척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기를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38조의3,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

판단 이유

□ 약관 등에 계약 취소 요구기간을 명시한 것은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동사항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계약취소요구기간과 별개로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