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계약이전 제도 개선

(건의배경) 금융회사가 부실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 금융당국의 주도로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가 일반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 * 리젠트화재('02년), 그린화재('13년), 부실 저축은행('12년)

현재 계약이전 제도하에서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보험회사를 선택한 고객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음* * 계약이전 없이 부실 금융기관이 청산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소비자에 대한 최대 보장한도는 5천만원이나, 청산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전액 보장

(건의사항) 계약이전시 계약자도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부담을 일부 분담하도록 개선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계약자도 손실을 일부 분담하도록 금산법 §14⑤ 개정

보험업법 §143 개정 ※ 해외사례(일본) : 일본은 보험회사 파산시 계약자도 일부 책임을 분담

보험업법에서는 책임준비금의 10%를 삭감하도록 규정

보험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계약자가 장래 받게 될 보험금을 삭감하는 방식도 활용 - 부실 규모에 따라 장애 급부의 예정이율을 조정하고 예정사망률은 최근 예정사망률을, 예정사업비율은 종목별 평균사업비율을 적용 - 납입보험료의 변경 없이 보험금액을 변경 - 계약 이전후 조기 해약시 해약환급금을 삭감하고 지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산법 제14조 제5항, 또는 보험업법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