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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법규상 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이율(예정이율)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고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나, 감독당국의 관행적인 규제가 존재
ㅇ장기간병(LTC)보험 등은 장기적인 금리리스크가 커서 다른 상품과 예정이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으나, 감독당국은 상품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다양한 상품 출시에 장애
□(건의사항) 보험상품 및 가격관련 유지되고 있는 감독관행(비명시적 규제)을 개선하여 명확히 하여 주시길 바람
ㅇ또한, 보험상품별로 예정이율(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차별화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알려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판단 이유
□금감원은 ‘13.4월 현금흐름방식 도입시 예정이율에 관한 규제를 폐지 ·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금리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상품별로 예정이율을 차별화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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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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