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94 비조치의견

수익증권 매입시 판매회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가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판매회사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경우(자산운용사와 직접 거래가 가능)에도 판매회사를 거쳐야 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발생

(건의사항) 자산운용사와 직접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판단 이유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를 경유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와 투자자가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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