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상품제공 의무 개선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사 퇴직연금(원리금보장) 상품을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 고금리 경쟁 억제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사상품 편입 가능 비율을 축소(70%(`11.10월)→50%(`13.4월)→30%(`15.1월)→전면금지(`15.7월))

신탁계정이 없는 중소형 생보사의 경우 상품제공 의무는 있으나 타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여 불합리

또한 별도의 상품제공 수수료 없이 자사 판매시와 동일한 금리의 상품을 타사에 제공해야 함에 따라 자산운용에 부담

(건의사항) 신탁계정이 없는 중소형 보험사에 대해서는 타사에 대한 상품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길 요망

또한 상품제공 수수료를 부과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한편, 금융위는 `15.4월 발표한「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에서 상품을 제공받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상품제공기관에게 상품제공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법령해석을 통해 상품제공 수수료 지급 기준을 결정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