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 최저해지환급금 폐지

(건의배경)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 이외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보험료 산출시 적용이율(현재 3.25%～3.5% 수준)로 산출된 해지환급금을 최저 보장하여 이중 규제 ※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를 감수하거나 사업비 인상, 보증수수료 부가 등으로 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초장기 계약기간을 감안하면 금리리스크 관리에 한계

(건의사항)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저 사망보험금은 유지하되, 보험료 산출시 적용이율로 계산된 환급금의 최저 보장은 폐지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이미 ‘보험료산출 시 적용이율’로 산출한 환급금을 최저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상품(이율이원화 상품)은 개발이 가능 ·다만,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감소, 별도 보증수수료 발생 등이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