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금감원은 특정암을 보장하는 단독상품에 대한 상품수리를 거부 ※ 관행적으로 모든 암을 보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상품신고를 수리
□(건의사항)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암만을 보장하는 단독상품을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특정 위험만 보장하는 보험상품 설계시 보장공백 발생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발생 및 특정위험이 높은 계약자의 쏠림현상 등에 따른 리스크 소지가 있어 · 모든 암에 대한 보장 전제 하에 특정암 보장을 추가하는 형태를 권고하고 있음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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