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가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 가능한 채권(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 관련

(건의배경)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없으나(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채권인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매수 가능 * 집합투자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

다만, 동 기준이 엄격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채권 매수?운용 등에 제약이 되고 있음 - 채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100억단위로 발행?거래되고 있어 동 기준에 따를 경우 당초 채권발행금액이 3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운용사가 관계인수인의 채권을 매수할 수 없는 상황임

한편,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금융채(여전채, 은행채)를 ‘서면입찰’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동 사는 ‘서면입찰’이 ‘청약’의 방식이 아니므로 관계인수인의 채권을 매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건의사항) ①집합투자업자가 관계인수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할 때, ‘서면입찰’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청약’을 통해 매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85조, 동 법 시행령 제87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채무증권을 집합투자업자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모집의 방법을 통해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의 방법으로 매수해야 하며, 모집 이외의 절차를 통해서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하신 서면입찰이 모집과정에서의 청약의 의사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닐 것이나, 모집 절차가 종료된 후 별도의 입찰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낮은 가격 투명성 등으로 인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매수 규제에 있어 규제 적용의 하한을 설정할 경우, 소액 모집을 통해 사실상 규제를 형해화 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