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 단축

(건의배경) 집합투자증권을 공모발행하는 경우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여 신속한 상품 개발 및 판매에 애로 발생 * 종전에는 간접투자증권을 공모발행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 공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생에 대해서도 증권발행과 동일하게 공모 규제를 적용받게 됨

특히, ELF와 같이 주가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이 길어질 경우 상품 개발?판매 타이밍 선정 등에 애로가 큼

(건의사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15일에서 7일 수준으로 단축

특히, ELF와 같이 적절한 마켓 타이밍 선정이 중요한 정형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효력발생시기를 우선적으로 단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19조 등

효력발생기간은 투자자가 해당 증권에 대하여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주지기간의 의미가 있으므로 ㅇ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투자자보호가 필요한 집합투자증권의 효력발생기간은 현재 수준(15일)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한편, 공모펀드의 효력발생기간은 15일이나,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 ‘캘린더 기준일’로서, ㅇ‘영업일’을 기준으로 15일인 지분증권 등 다른 증권보다 효력발생기간이 짧아 기간상 부담은 크지 않음

또한, 일괄신고서를 통해 접수된 공모펀드는 효력발생일 이후 마켓타이밍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며,

개별 증권신고서를 통해 접수된 공모펀드라도 효력발생기일 15일 이전에 정정신고서를 통해 판매직전의 시장수익률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합투자증권 전체의 효력발생시기를 단축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