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사의 의견 반영 기회 확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계의 공동 이슈 발생시 대형사 위주로 T/F를 구성하거나 의견을 청취

ㅇ 이로 인해 중소형사의 특성(계약?인력?자산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

* 예)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은 민원관련 임원?부서장 등에 대한 평가(KPI)시 정착률 지표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TM채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대면채널 관점인 정착률 평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건의내용) 규제 신설?변경시 중소형사의 의견 반영 기회(T/F 참여, 의견 수렴, 내용 공유 등) 확대 필요

ㅇ 또한 제시된 중소형사의 의견을 대형사와 동일한 비중으로 수용하길 요망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각종 제도도입을 위한 TF운영시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참여가 어려운 금융기관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의견 반영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

· 향후에도 중소형사의 의견을 각종 TF운영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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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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