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53 비조치의견

소비자보호부문 인력운용 기준의 합리적 개선

검사기획팀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소비자보호 업무수행 직원비율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

* 임직원수(정규직) 대비 : 1.3% 이상→상, 0.9% 이상→중, 0.9% 미만→하

ㅇ 또한 인사평가 우대*, 해외연수, 교육 등 소비자보호 인력에 대한 우대제도 시행**을 요구

* 보통이상 등급부여율 : 97% 이상→상, 95% 이상→중, 95% 이하→하

** 시행 → 상, 미시행 → 중, 기타 → 하

□ (건의내용) 소비자보호부문 인력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회사의 매출이나 전체 인력규모에 따라 소비자보호 인력비율을 차등화

※ (참조) 선임계리사 지원조직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요구하는 인력이 다름(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② 소비자보호 인력에 대한 인사평가 우대는 동기부여나 근무기강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폐지(민원감축 이행방안 체크리스트에서 제외)

③ 해외연수, 교육 등 예산이 수반되는 제도는 중소형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므로 폐지(민원감축 이행방안 체크리스트에서 제외)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Ⅱ?3?가～다

□현재 “보험민원 감축 표준안”에서는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제고를 위하여 전담인력 비율 등을 비계량항목로 평가중

·이중, 보험사 부담이 크거나 중소형보험사의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들은 업계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표준안 개선시 참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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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