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54 비조치의견

IT부문 인력운용 기준의 합리적 개선

금융안전과 · 2015-06-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을 총 임직원수의 100분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을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100분의 5 이상이 두도록 규정

□ (건의내용) 회사의 매출이나 전체 인력규모에 따라 IT부문의 인력비율을 차등화해주길 요청

※ (참조) 선임계리사 지원조직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요구하는 인력이 다름(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 동 규정은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11년 도입된 조항으로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비율을 설정하고,

ㅇ 이를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례) ‘12년 기준 IT예산은 8.1%, IT인력은 9.5%(가트너그룹, IT Matrics, 2013)

□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의하신 것처럼 규정 적용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규제는 금융회사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그간의 지속적 투자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역량 등을 갖춰,

ㅇ 동 규정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에 따른 제재가 없고,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아직도 금융권 전반의 보안역량이 미흡한 부분이 많고 금융전산시스템의 공격이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ㅇ 일몰기한으로 설정된 2019년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