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안내문”을 연 1회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함

ㅇ 그러나 기업성보험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어, 안내문의 내용이 기업성보험과는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공

□ (건의사항) 기업성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예외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

판단 이유

□ 기업성보험의 구체적 보험계약관리안내문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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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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