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내용의 미변경시 광고심의필 유효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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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

ㅇ 이에 따라 광고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하면 재심의가 필요

※ 기존 광고물의 폐기로 인한 사업비 부담 및 위반시 고액의 제재금(3천만원 이하) 부과위험이 존재

□ (건의사항) 광고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을 폐지 또는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10조

판단 이유

□ 심의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과거 광고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약관변경 등 광고내용의 수정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는 등 소비자 오인 및 피해를 유발할 우려

ㅇ 광고관련 법규 및 협회 규정 개정 사항 등의 적시 반영과 통계예시자료, 보장내용의 변동 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의 1년 유지는 적정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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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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