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평가액이 표준책임준비금보다 더 많이 적립된 경우 그 차액을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 요망

(건의배경) 표준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추가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RBC 가용자본의 차감항목으로 반영

반면, LAT 평가액이 표준책임준비금보다 더 많이 적립되어 발생한 차액은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음

(건의사항) LAT 평가액이 표준책임준비금보다 더 많이 적립된 경우 그 차액을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3, 제7-1조

LAT 평가결과 책임준비금 부족이 없는 경우에도(LAT 잉여), 해당 LAT 잉여가 자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 곤란

LAT 잉여는 현재 보험료적립금 등이 부채적정성 평가금액(LAT) 대비 얼마나 많이 적립된지를 나타낼 뿐, 그 자체를 자본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