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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보사를 대상으로 하는 RAAS 금리리스크 평가항목 중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의 경우,
ㅇ투자영업이익(분자)은 특별계정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고, 부담이자(분모)는 특별계정의 적립금 부담이자 이외 일반계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무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여 불합리
□(건의사항) RAAS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 산정시, 부담이자에서 후순위채무 이자를 제외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손보사는 특별계정(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및제4호내지제6호) 계약을 대상으로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을 산출하도록 규정화(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
ㅇ후순위채무 이자는 일반계정에서 발생하므로 현행 규정에서도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 산출시 후순위채무 이자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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