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자본증권의 신용위험계수 조정

(건의배경) 신종자본증권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채권별로 이미 적정한 평가*를 받아 채권등급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 * 자본증권임을 감안하여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보다 2단계 낮은 등급 적용

RBC 신용위험계수를 일반채권보다 2배 높은 계수(신용등급에 따라 1.6%～12%)를 적용하여 불합리

(건의사항) 신종자본증권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 받은 신용등급에 따라 일반채권의 신용등급과 동일한 리스크계수를 적용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위험계수는 채권과 주식의 성질을 모두 보유한 이종적(hybrid) 성격에 초점을 두고 채권과 주식의 중간 수준의 위험계수 설정* * 채권: 신용등급별로 0.8%～6.0%, 주식: 12%(비상장주식)

위험계수는 바젤 기준 기본내부등급법 사용시 기업의 선순위 익스포져 및 주식 익스포져간 LGD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 * LGD: 45%(기업 선순위 익스포져), 90%(주식 익스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