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내 주거용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위험가중치 관련 규정 명확화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1억원 이내의 주거용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에 의해 전액 담보된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50%를 적용토록 규정

ㅇ이와 관련하여 ‘1억원 이내의 주거용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의 범위를 ‘1억원 이내의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거용 주택 가격이 1억원 이내’인 경우로 볼 것인지 또는 ‘1억원 이내의 대출금액’으로 볼 것인지 에 따라 위험가중치 50% 적용 범주에 차이 발생

□ (건의사항)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험가중치 50%를 적용받는 ‘1억원 이내의 주거용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의 범위를 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판단 이유

□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 제18조제4항에서 1억원 이내는 ‘주거용주택’ 가격이 1억원 이내임을 의미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