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상 안내사항 간소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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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입설계서 및 청약서에 기재된 담보별 상세보장 내용 등이 보험증권에도 중복하여 기재됨에 따라 보험증권의 분량이 과다

□ (건의사항) 보험증권상 기재사항을 간소화(청약일, 담보, 가입금액 등 기본사항만 기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66조

판단 이유

□ 보험증권은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체결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적어 교부하는 일종의 증거증권로서,

ㅇ보험상품의 권유 및 청약시 작성·교부되는 가입설계서·청약서와는 그 용도와 목적이 상이하여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인 담보별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생략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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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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