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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서면 등의 형태로 보유할 수 없게 됨
ㅇ이에 따라 고객정보를 활용한 적극적인 고객관리에 애로
□(건의사항) 계약유지중인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장표(주소,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포함)의 작성?활용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판단 이유
□통상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모집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집 위탁뿐만 아니라 계약자 관리업무도 위탁을 받고 있으며, ㅇ위탁받은 업무내에서 수탁자의 지위에서 위탁자인 보험회사의 관리·감독하에 모집업무가 가능한 가망고객 또는 계약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독자적으로 가망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수집·이용 대상 개인정보를 적시하여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취득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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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1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