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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고객-보험사간의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 *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ㅇ또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해당건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 차후 관련 분쟁이 대폭 감소
□(건의사항) 빈번하게 제기되는 유형의 민원건에 대하여 보험사도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판단 이유
□현행 법상 금융회사가 원장의 합의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원장은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상정 요청이 가능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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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