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건의배경)설계사가 타 보험대리점 등으로 이직하면서 부당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 * 예) 某생보사 지점장이 같이 근무하던 직원 전부와 함께 법인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자필서명 미흡 등을 이유로 기존 소속 생보사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법인대리점을 통한 새로운 계약으로 승환

(건의사항) 법인대리점의 부당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97조

부당한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보험모집질서를 문란시키는 위법행위로 향후 검사를 통하여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조치를 취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