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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국의 약관심사 검토를 통해 승인된 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부서의 민원 처리시에는 개별 민원에 대한 해결을 우선시 하면서 해당 감독국 해석과 상이하게 해석하는 경향
□(건의사항) 약관심사 담당 감독국과 민원처리부서인 소비자보호 부서의 약관해석이 다르지 않도록 운영
판단 이유
□소비자보호부서에서는 민원업무 처리후 ‘참고부서’ 지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부서에서 사후처리 할 사항들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ㅇ해당 감독국의 방침 또는 해석과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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