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98 비조치의견

파생결합증권 광고시 지점명 등 정보표기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는 일반적인 투자광고에는 지점명과 지점 대표번호(이하 ‘지점명 등’) 표기를 허용

다만, 공모주 청약 등과 같이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등을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명칭을 표기하지 못하며* 단순히 광고주체로서 금융투자회사명, 대표번호만 표시하도록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2제2호 ** 투자광고 심사 사례집(금융투자협회) - 이 경우 인수인이 필요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ELS, DLS)에 대한 투자광고는 지점명 등을 표기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건의사항) 파생결합증권(ELS, DLS) 투자광고에 지점명 등 표기 허용(협회 투자광고 심사 사례집에 반영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2제2호, 투자광고 심사 사례집

판단 이유

공모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순 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이하, 단순광고)를 할 수 있음

이 때 발행인의 명칭은 기재 가능하나 인수인의 명칭은 기재해서는 안 됨

다만, 금융투자업자는 광고의 주체로서 회사명칭 및 대표번호만 기재 가능토록 허용하고 그 외 청약처, 특정지점명, 직원이름 및 연락처 등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음 * 단순광고제도 운영관련 가이드라인?(문서번호: 기제기-00009,’10.7.20)

이에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가 광고의 주체이자 발행인으로 회사명칭 및 대표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ㅇ그 외 특정지점명 등의 기재는 금지하여 단순광고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 * 단순히 증권이 발행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것으로 발행인의 명칭 외에 구체적인 지점명을 기재해야할 이유가 없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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