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부실여신 범위 완화

(건의배경) 종금사는 여신거래처별 5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무수익여신 신규 발생시 이를 공시하여야 함

타 금융권은 자기자본만을 기준으로 부실여신 공시대상을 정하고 있음에도 종금사만 50억원 금액기준을 병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또한 공시금액기준이 원금 기준인지, 이자합계 금액인지, 연체에 따라 연체이자 포함 상기 규모 초과시 신규 무수익여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 필요

(건의사항) 종금사에 대해서도 무수익여신 공시 기준을 자기자본 대비로 일원화 및 공시 대상 무수익 여신의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 규정 제8-64조, 시행세칙 제7-19조

현재 은행, 저축은행 등 타업권은 부실여신 공시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비율만을 사용중이고,

오히려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중요성 원칙에 따라 공시를 면제해주고 있는 상황 ※은행 : 자기자본의 10% 초과시. 단, 40억원 미만시 공시의무 면제 저축은행 : 자기자본의 10% 초과시. 단, 5억원 미만시 공시의무 면제

타금융권의 규제 상황을 고려하여 종금사에 대한 공시 관련 규제 완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