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30 비조치의견

전환사채 장내매매 의무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환사채의 경우 공정한 가격 형성 등을 위해 장내거래를 의무화

하지만, 주식 관련 사채임에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의 경우 장내거래를 의무화하지 않음

(건의사항) 전환사채의 경우 장외거래시에도 협회 등을 통해 거래내역을 공시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므로 장내거래 의무 규제 폐지를 희망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3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5-8조

판단 이유

건의 내용대로 현 시점에서 상장 전환사채에 대해서만 장내거래를 강제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장내거래 의무를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5조의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5-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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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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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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