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시세가 없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시 전문감정평가기관의 약식감정 대체 허용

(건의배경)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KB시세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등에 따라 담보가치를 산정 ㅇ그러나 담보물건이 아파트인 경우 다른 담보물건에 비해 리스크가 적은데도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

(건의사항) KB시세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전문감정기관의 약식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

LTV 산정시 KB시세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 5.가.(2)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이내로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전문감정기관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감정기관 선정 등에 있어 평가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ㅇ단, 통상 약식감정의 한 형태로 감정평가활동 사전단계에서 가격 확인방식으로 실시되는 “탁상감정” 등 형태의 경우, 담보평가의 객관성 및 책임성 등의 측면에서 담보가치 산정시 사용 가능한 감정평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