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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 자산건전성 분류에는 대출계약서 및 협약서에 우선 순위의 보장근거가 있어 대출금 회수가 확실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이 부재 ㅇ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 회수 보장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있어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대
□(건의사항) 대출계약서 및 협약서에 우선 순위의 보장근거가 있어 대출금 회수가 확실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은 분양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5제1장1,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9제1장5
판단 이유
□중도금대출의 경우는 주로 시행사 등에 의한 보증으로서 보증인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라 보증이행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담보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ㅇ다만, 현재에도 중도금대출이 저축은행감독규정 별표8에 따른 금융기관에 의한 보증(은행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권)이라면 담보로 인정하고 있음
□만약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담보로 인정하더라도, 분양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
ㅇ수분양자(차주)의 잔금 미납 등으로 분양대금이 납부일정대로 납입된다는 보장이 없어, 총 현금흐름이 분양가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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