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대출 차명거래 제한

(건의배경) 대출실행 부적격자가 제3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 차명거래 사례가 다수 발생

대출 차명거래는 금융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혼란을 주며, 사후관리업무상 담보물(자동차 등)의 회수가 용이치 않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포차 사기의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법재산은닉, 자금세탁 등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상 형사처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이 가능하나, 여전사 대출차명거래(명의대여)는 처벌대상에 불포함

(건의사항)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전사 대출 차명거래자도 처벌대상에 포함

대출 취급시 차주의 실명 확인 및 대출상환 능력 심사 등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금융관련 법령은 거래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금융회사”를 규율하는 것이 원칙으로,

금융회사 대출 차명 거래자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 정상화, 경제정의 실현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제정된 법률